2. 검토 내용과 결정
IFRS 기준서의 요구사항 적용
해석위원회는 IFRS 9가 차입은행이 TLTRO III거래를 어떻게 회계처리하는지를 결정하는 시작점이라고 보았다. 왜냐하면 은행의 TLTRO III 트랑슈 참여로 발생하는 각 금융부채는 IFRS 9의 적용범위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은행은 다음과 같이 한다.
a. IFRS 9 문단 4.3.3에서 요구하는 바와 같이 주계약에서 내재파생상품을 분리할지 판단한다.
b. 금융부채를 최초로 인식하고 측정한다. 이에는 금융부채의 공정가치를 산정하고, 공정가치와 거래가격의 차이를 회계처리하며, 유효이자율을 계산하는 것을 포함한다.
c. 후속적으로 금융부채를 측정한다. 이에는 기대현금흐름 추정치 변경에 대한 회계처리를 포함한다.
해석위원회는 요청서에서 내재파생상품이 존재하는지에 대해서는 질문하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그러므로 이 안건 결정에서 내재파생상품의 분리에 대한 IFRS 9의 요구사항은 논의하지 않는다.
금융부채의 최초 인식 및 측정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가 아닌 경우, IFRS 9 문단 5.1.1을 적용하면, 은행은 최초 인식시점에 각 TLTRO III 트랑슈를 공정가치에서 거래원가를 가감한 금액으로 측정한다. 따라서 은행은 IFRS 13 ‘공정가치 측정’에서 요구하는 바와 같이, 시장참여자가 금융부채의 가격을 결정할 때 사용하는 가정을 적용하여 부채의 공정가치를 측정한다. 최초 인식시점에 금융부채의 공정가치는 일반적으로 거래가격이다. 즉, 수취한 대가의 공정가치이다(IFRS 9 문단 B5.1.1과 B5.1.2A). 최초 인식시점에 공정가치가 거래가격과 다른 경우, 문단 B5.1.1에서는 은행이 수취한 대가 중 일부가 금융부채가 아닌 다른 것의 대가인지 판단하도록 요구한다.
해석위원회는 이자율이 시장이자율보다 낮은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관련 금융부채의 구체적인 사실과 상황에 기초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최초 인식시점 금융부채의 공정가치와 거래가격의 차이는 금융부채의 이자율이 시장이자율보다 낮음을 나타낼 수 있다.
최초 인식시점에 TLTRO III 트랑슈의 공정가치가 거래가격과 다르고, 수취한 대가가 오직 금융부채의 대가라고 판단한다면, 은행은 그러한 차이를 회계처리하기 위하여 IFRS 9 문단 B5.1.2A를 적용한다.
최초 인식시점에 TLTRO III 트랑슈의 공정가치가 거래가격과 다르고, 수취한 대가에 금융부채의 대가 이외의 것이 포함되어 있다고 판단한다면, 은행은 그 차이가 시장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의 정부대여금 효익(IAS 20에서 정부보조금으로 처리함)을 나타내는지를 평가한다. 이 차이는 TLTRO III 트랑슈의 최초 인식시점에만 판단한다. 해석위원회는 그 차이를 정부보조금으로 처리하는 경우, IAS 20 문단 10A는 그 차이에만 적용된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은행은 최초 인식시점과 후속기간에 금융부채를 회계처리하기 위하여 IFRS 9를 적용한다.
TLTRO III 트랑슈의 일부를 IAS 20의 정부보조금으로 처리해야 하는가?
IAS 20에서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a. 정부: 지방자치단체, 중앙정부 또는 국제기구인 정부, 정부기관 및 이와 유사한 단체
b. 정부보조금: 기업의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과거나 미래에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였거나 충족할 경우 기업에게 자원을 이전하는 형식의 정부지원
c. 상환면제가능대출: 대여자가 규정된 일정한 조건에 따라 상환받는 것을 포기하는 경우의 대출
IAS 20 문단 10A에서는 시장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의 정부대여금 효익을 정부보조금으로 처리하도록 요구한다. 시장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의 효익은 IFRS 9에 따라 산정되는 대여금의 최초 장부금액과 수취한 대가의 차이로 측정한다. IAS 20 문단 12와 20에서는 정부보조금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고 규정한다.
해석위원회는 은행이 ECB가 IAS 20 문단 3의 정부의 정의를 충족하고 다음 중 하나를 충족한다고 판단한다면, TLTRO III 트랑슈에 IAS 20의 정부보조금으로 처리되는 부분이 포함될 것이라고 보았다.
a. TLTRO III 트랑슈에 부과되는 이자율은 IAS 20 문단 10A에서 언급하는 시장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이다.
b. 대여금은 IAS 20 문단 10이 적용되는 상환면제가능대출(IAS 20 문단 3에서 정의함)이다.
해석위원회는 이러한 판단은 특정 사실과 상황에 기초하여 평가한다고 보았다. 그러므로 해석위원회는 TLTRO III 트랑슈가 시장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의 정부대여금 효익인지 아니면 IAS 20의 적용범위인 상환면제가능대출을 포함하는지에 대해 자신이 결론 내릴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해석위원회는 TLTRO III 트랑슈 중 정부보조금으로 처리되는 부분이 보전하려는 관련원가를 식별하기 위해서는 판단이 필요할 수도 있다는 점을 인정하였다. 해석위원회는 그럼에도 TLTRO III 트랑슈가 IAS 20의 정부보조금으로 처리되는 부분을 포함하는지, 만약 그렇다면 그 부분을 어떻게 회계처리하는지를 은행이 판단할 수 있는 적절한 근거가 IAS 20에 있다고 결론 내렸다.
금융부채의 최초 인식시점의 유효이자율 계산
IFRS 9 부록 A에서 금융부채의 상각후원가와 유효이자율을 정의한다. 유효이자율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금융상품의 모든 계약조건을 고려하여 금융부채의 기대존속기간에 걸친 기대현금흐름을 추정해야 한다.
TLTRO III 트랑슈의 최초 인식시점에 유효이자율을 계산할 때 예상미래현금흐름을 추정할 때 무엇을 고려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계약상 이자율과 관련된 조건에서 생기는 불확실성을 어떻게 반영해야 하는지에 대해 의문이 생긴다. 해석위원회는 유효이자율을 계산하기 위해 예상미래현금흐름을 추정할 때 무엇을 고려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은 요청서에 기술되지 않은 사실관계와도 관련이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따라서 해석위원회는 유효이자율을 계산할 때 계약상 이자율의 조건을 어떻게 반영할지를 고려하는 것은 더 광범위한 문제이며, TLTRO III 트랑슈의 맥락에서만 분석해서는 안 된다고 결론 내렸다. 그러한 분석은 다른 금융상품에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며, 이러한 금융상품의 측정에는 IFRS 기준서의 적용에 대한 유사한 질문이 포함된다. 그러므로 해석위원회는 IASB가 이 문제를 IFRS 9의 분류 및 측정의 요구사항에 대한 사후이행검토 프로젝트의 일부로 고려하고, 검토 첫 단계에서 이미 식별된 유사한 문제와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다.
상각후원가 금융부채의 후속측정
IFRS 9에서 요구하는 바와 같이, 최초 유효이자율은 최초 인식시점의 추정미래현금흐름에 기초하여 계산된다. 해석위원회는 TLTRO III 트랑슈의 존속기간에 걸쳐 유효이자율이 변동되는지는 금융부채의 계약조건과 IFRS 9의 관련 요구사항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TLTRO III 트랑슈의 계약 조건에 따라 은행은 만기나 각 트랑슈의 조기상환 시점에 이자를 결제해야 한다. 그러므로 트랑슈의 존속기간에 걸쳐 오직 한 번의 현금유출이 있다.
IFRS 9 문단 B5.4.5와 B5.4.6에서는 추정된 계약상 현금흐름의 변동을 어떻게 회계처리하는지에 대한 요구사항을 규정한다.
변동금리부 금융상품의 경우, IFRS 9 문단 B5.4.5에서는 시장이자율의 변동을 반영하기 위하여 현금흐름을 주기적으로 재추정하여 유효이자율이 변동되도록 규정한다. IFRS 9에서는 변동이자율이 무엇인지를 정의하지는 않는다.
IFRS 9 문단 B5.4.6은 문단 B5.4.5에서 설명한 금융부채 이외의 금융부채의 추정된 계약상 현금흐름이 변동되는 경우에 적용하며, 해당 변동이 추정된 계약상 현금흐름의 변경인지 아니면 부채의 계약조건 변경으로 발생하는지에 관계없이 적용한다. 그러나 계약조건 변경으로 계약상 현금흐름이 변동되는 경우, IFRS 9 문단 3.3.2와 B3.3.6을 적용하여 최초 금융부채를 제거하고 새로운 금융부채를 인식하는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판단한다.
또 해석위원회는 IFRS 9 문단 B5.4.6은 변경된 현금흐름을 할인하기 위해 최초 유효이자율을 적용하도록 요구하기 때문에, 문단 B5.4.6 적용은 금융부채 최초 인식시점에 유효이자율을 계산할 때 은행의 예상미래현금흐름 추정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해석위원회는 유효이자율법 적용 시 계약상 이자율과 관련된 조건이 예상미래현금흐름의 추정에 어떻게 반영되는지에 대한 질문은 최초 측정과 후속 측정 모두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 해석위원회는 이 질문은 더 광범위한 문제의 일부이기 때문에, TLTRO III 트랑슈만 분석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고려하였다. 그러므로 해석위원회는 IASB가 이 문제를 IFRS 9의 분류 및 측정의 요구사항에 대한 사후이행검토 프로젝트의 일부로 고려하고, 그 검토의 첫 단계에서 이미 식별된 비슷한 문제와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다.
공시
은행이 ECB가 IAS 20 정부의 정의를 충족하고 ECB로부터 정부지원을 받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은행은 정부보조금과 정부지원에 대하여 IAS 20 문단 39에서 요구하는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필요한 판단과 TLTRO III 트랑슈에서 생기는 위험을 고려할 때, 은행은 IFRS 7 ‘금융상품: 공시’ 문단 7, 21, 31뿐만 아니라, IAS 1 ‘재무제표 표시’ 문단 117, 122, 125의 요구사항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 문단들은 유의적인 회계정책과 회계정책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재무제표에 인식되는 금액에 가장 유의적인 영향을 미친 경영진의 가정 과 판단을 포함하는 정보를 공시하도록 요구한다.
결론
해석위원회는 TLTRO III 트랑슈가 IAS 20의 정부보조금으로 처리되는 부분을 포함하고 있는지, 만약 그렇다면 그 부분을 어떻게 회계처리하는지를 은행이 판단할 수 있는 적절한 근거가 IAS 20에 있다고 결론 내렸다.
최초 인식시점에 유효이자율을 계산하거나 금융부채 후속 측정에서 추정미래현금흐름을 변경할 때, 계약상 이자율과 관련된 조건이 미래예상현금흐름의 추정에 어떻게 반영되는지에 대한 질문과 관련하여, 해석위원회는 요청서에 기술된 사안이 단독으로는 비용 대비 효율적인 방식으로 다룰 수 없는 더 광범위한 문제의 일부이므로, IASB에 보고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IASB는 이 사안을 IFRS 9의 분류 및 측정 요구사항에 대한 사후이행검토 프로젝트의 일부로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해석위원회는 이 사안을 회계기준 제정·개정 과제에 추가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 색인어: 특정 장기차환, 정부보조금, 현금흐름 변경, 유효이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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