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 내용

국제회계기준해석위원회(이하 ‘해석위원회’라 한다)는 IFRS 9의 거래원가 정의와 거래원가와 관련되는 IFRS 9 요구사항의 적용에 대한 요청서를 받았다.

요청서에 기술된 사실 관계는 다음과 같다.

요청서에서는 금융상품의 취득 또는 발행과 직접 관련되지만 계약 체결 전에 부담하는 원가가 '증분원가'에 해당하여 IFRS 9 부록 A의 거래원가 정의를 충족하는지 판단하는 방법에 대해 질문하였다.

요청서에 기술된 사실관계에서 기업은 은행과 대출약정을 체결하려고 하고, 제시된 대출약정의 계약조건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법률 및 자문 수수료를 부담한다. 기업은 해당 계약을 체결할 것으로 예상하지만, 재무제표의 발행승인일 현재 이 계약은 아직 체결되지 않은 상태이다.

요청서에서는 다음 두 가지 견해를 제시한다.

a. 한 견해에 따르면, 계약 체결 전 부담하는 원가는 IFRS 9 부록 A의 거래원가 정의를 충족할 수 없다.

b. 다른 견해에 따르면, 해당 금융상품을 실제로 취득하거나 발행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더라도 계약 체결 전 부담하는 원가는 IFRS 9 부록 A의 거래원가 정의를 충족할 수 있다.

요청서는 해당 원가가 거래원가로 판단된다고 가정하는 경우, 부담하는 시점과 계약 체결 시점 사이의 기간에 이를 어떻게 회계처리해야 하는지 질문하였다.

2. 검토 내용과 결정

해석위원회가 수집한 증거에서는 계약 체결 전 부담하는 원가의 판단과 회계처리에 IFRS 9을 적용할 때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실무 적용상 다양성이 식별되지 않았다. 제시된 의견은 다음과 같다.

a. 금융상품의 취득 또는 발행과 직접 관련되지만 계약 체결 전 부담하는 원가가 '증분원가'에서 배제되는 것은 아니며, 따라서 IFRS 9의 거래원가 정의를 충족할 수 있다.

b. 거래원가는 일반적으로 재무상태표에 선급비용이나 기타자산으로 인식된다.

결론

해석위원회는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요청서에 기술된 사항이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 따라서 해석위원회는 이 사안을 회계기준 제정·개정 과제에 추가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