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 내용

국제회계기준해석위원회(이하 ‘해석위원회’라 한다)는 대출계약에 포함된 내재 중도상환옵션의 분리 여부 판단에 IFRS 9 문단 B4.3.5 요구사항을 적용하는 것에 관한 요청서를 받았다.

요청서에 기술된 사실 관계는 다음과 같다.

요청서에서는 금융부채의 중도상환옵션에 IFRS 9 문단 B4.3.5(e)(ii)를 적용할 때 ‘기업(the entity) ’1을 ‘대여자’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보고기업’(즉, 차입자)으로 보아야 하는지 질문하였다.

요청서에 기술된 사실관계에서, 보고기업(차입자)은 조기상환옵션(중도상환옵션)이 포함된 대출계약을 체결하였다. 요청서에 따르면 IFRS 9 문단 B4.3.5(e)(ii)의 ‘기업’의 의미에 대해 실무에서는 다음과 같이 견해가 나뉜다.

a. 한 견해에 따르면, 상실 이자(lost interest)는 대여자의 관점에서 고려하여야 하기 때문에 ‘기업’은 ‘대여자’를 가리킨다.

b. 다른 견해에 따르면, 다른 IFRS 회계기준서에서 ‘기업’을 언급하는 경우와 비슷하게 ‘기업’은 ‘보고기업’(차입자)이며, 상실 이자는 보고기업의 관점에서 고려하여야 한다.

‘기업’이 ‘대여자’를 의미하는지 ‘보고기업’을 의미하는지의 구분은 중요할 수 있다. 내재파생상품을 주계약에서 분리할지에 대한 판단이 대여자 관점에서 평가하는지 아니면 차입자 관점에서 평가하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내재파생상품을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회계처리하고 주계약을 상각후원가로 회계처리하는 경우의 효과는 금융부채 전체를 상각후원가로 회계처리하는 경우의 회계처리 효과와 다르다.

2. 검토 내용과 결정

해석위원회가 수집한 증거에서는 IFRS 9 문단 B4.3.5(e)(ii)의 ‘기업’이라는 용어의 해석에 대해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실무 적용의 다양성이 식별되지는 않았다. 제시된 의견에 따르면 이해관계자들은 대여자를 가리키는 것으로 그 요구사항을 이해한다.

결론

해석위원회는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요청서에 기술된 사항이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 따라서 해석위원회는 이 사안을 회계기준 제정·개정 과제에 추가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1 K-IFRS 제1109호 제·개정 시 본 안건 대상 문단에서 번역 생략된 ‘the entity’에 해당함

IFRS 9 B4.3.5(e)(ii)

the exercise price of a prepayment option reimburses the lender for an amount up to the approximate present value of lost interest for the remaining term of the host contract. Lost interest is the product of the principal amount prepaid multiplied by the interest rate differential. The interest rate differential is the excess of the effective interest rate of the host contract over the effective interest rate the entity would receive at the prepayment date if it reinvested the principal amount prepaid in a similar contract for the remaining term of the host contract.

K-IFRS 제1109호 B4.3.5⑸㈏

중도상환옵션의 행사가격이 주계약의 나머지 기간에 해당하는 상실 이자의 현재가치에 근사한 금액까지 대여자에게 보상하는 금액이다. 상실 이자는 이자율 차이에 중도상환한 원금을 곱한 금액이다. 이자율 차이는 중도상환된 원금을 주계약의 나머지 기간에 비슷한 계약에 재투자했다면 중도상환일에 받게 될 유효이자율을 초과하는 주계약의 유효이자율 부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