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 내용

국제회계기준해석위원회(이하 ‘해석위원회’라 한다)는 기업이 IFRS 16 문단 B9(a)의 요구사항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특히 고객이 식별되는 자산의 사용으로 생기는 경제적 효익의 대부분을 얻을 권리를 가지는지를 어떻게 판단하는지에 대해 요청서를 받았다. 요청서에서는 질의를 예시하기 위해 배터리 오프테이크 약정이 포함된 사실관계를 기술한다.

사실관계

요청서에 기술된 사실관계에서, 배터리 소유자와 전력 소매업자(이하 ‘소매업자’라 한다)는 총량풀시장(gross pool market)에 등록된 참여자이다.

배터리 소유자와 소매업자는 배터리 오프테이크 약정을 체결한다. 오프테이크 약정의 조건에 따르면, 배터리 소유자는 배터리에 대한 점유를 계속 유지하지만 소매업자의 지시에 따라 배터리를 운용할 계약상 의무가 있다. 이러한 지시는 배터리 용량의 100%를 대상으로 하고 배터리는 대체될 수 없다. 소매업자는 일반적으로 배터리 소유자에 의한 배터리 충전과 방전 여부와 그 시점을 지시한다. 소매업자는 사용기간 내내(하루에 여러 번일 수도 있음) 배터리 소유자에게 배터리를 충전하고 방전시키도록 지시할 수 있다.

총량풀시장에서는 전력 거래를 정산할 때 단일의 등록된 참여자가 시장 운영자와 거래하여야 한다. 배터리 소유자가 등록된 참여자이므로, 오프테이크 약정에 따라 이루어지는 거래는 다음과 같이 정산된다.

  a. 소매업자는 배터리를 사용할 권리에 대한 대가로 계약기간에 걸쳐 배터리 소유자에게 고정 금액을 지급한다. 이 고정 금액은 배터리의 규모와 사용기간을 반영하고 배터리의 충전이나 방전 여부에 관계없이 지급된다.

  b. 배터리 소유자는 소매업자의 지시에 따라 전력을 구매하고 판매하여 배터리를 운용하며, 해당 거래를 시장 운영자와 정산한다. 총량풀시장 구조에 따라 시장 운영자와의 모든 거래는 현물 가격으로 이루어진다. 배터리 소유자는 그 결과로 생기는 모든 현금흐름을 소매업자에게 주거나 소매업자에게서 받는다.

  c. 배터리 소유자와 소매업자는 (a)와 (b)의 거래를 주기적으로 순액 기준으로 현금 정산한다.

IFRS 16 문단 9에서는 '계약에서 대가와 교환하여, 식별되는 자산의 사용 통제권을 일정 기간 이전하게 한다면 그 계약은 리스이거나 리스를 포함한다'고 기술한다. IFRS 16 문단 B9를 적용하여, 계약에서 식별되는 자산의 사용 통제권을 일정 기간 이전하는지를 평가하기 위해 기업은 고객이 사용기간 내내 다음 권리를 모두 갖는지를 평가한다.

  a. 식별되는 자산의 사용으로 생기는 경제적 효익의 대부분을 얻을 권리

  b. 식별되는 자산의 사용을 지시할 권리

요청서에 기술된 사실관계는 소매업자가 배터리의 사용을 지시할 권리(IFRS 16 문단 B9⒝)를 가진다고 가정한다. 요청서에서는 오프테이크 약정 하에 소매업자가 배터리를 사용하여 생기는 경제적 효익의 대부분을 얻을 권리(IFRS 16 문단 B9⒜)를 갖는지를 질문하였다.

2. 검토 내용과 결정

사실관계에 IFRS 16을 적용함

식별되는 자산의 사용으로 생기는 경제적 효익의 대부분을 얻을 권리(IFRS 16 문단 B9⒜)와 그 자산의 사용을 지시할 권리(IFRS 16 문단 B9⒝)를 가지는지를 판단할 때, 기업은 계약의 조건, 그리고 관련되는 모든 사실과 상황을 고려한다.

소매업자가 배터리의 사용으로 생기는 경제적 효익의 대부분을 얻을 권리(IFRS 16 문단 B9⒜)를 가지는가?

IFRS 16 문단 B21에서는 '고객은 그 자산의 사용, 보유, 전대리스와 같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자산을 사용하여 경제적 효익을 얻을 수 있다. 자산의 사용으로 생기는 경제적 효익은 주요 산출물과 부산물(이 주요 산출물과 부산물에서 얻는 잠재적 현금흐름을 포함함), 자산의 사용으로 생기는 그 밖의 경제적 효익으로 제삼자와의 상업적 거래에서 실현될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한다.

해석위원회는 요청서에 기술된 사실관계에서 배터리의 사용으로 생기는 경제적 효익이 배터리의 저장 능력과 용량에서 비롯된다고 보았다. 배터리는 전력을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전력을 저장하였다가 방출하는 데 사용된다. 

또 해석위원회는 배터리 오프테이크 약정이 소매업자에게 배터리 저장에서 생기는 경제적 효익을 제공한다고 보았다. 이는 소매업자가 다음과 같은 배타적 권리를 가지기 때문이다.

  a. 사용기간(약정기간) 내내 배터리의 전체 용량을 사용할 권리

  b. 배터리 소유자에 의한 배터리 충전과 방전, 그리고 그 시점과 규모를 지시할 권리

그러므로 해석위원회는 요청서에 기술된 사실관계에 IFRS 16 문단 B21을 적용하면, 소매업자가 배터리의 사용으로 생기는 경제적 효익의 대부분을 얻을 권리를 가진다고 결론 내렸다.

소매업자가 배터리의 사용을 지시할 권리(IFRS 16 문단 B9⒝)를 가지는가?

요청서에 기술된 사실관계는 소매업자가 배터리의 사용을 지시할 권리를 가진다고 가정한다. 그러므로 해석위원회는 사실관계에 IFRS 16 문단 B9⒝를 적용한 결과를 분석하지는 않았다.

결론

해석위원회는 요청서에 기술된 배터리 오프테이크 약정에서 고객인 소매업자가 배터리의 사용으로 생기는 경제적 효익의 대부분을 얻을 권리를 가지는지를 판단할 적절한 근거가 IFRS 회계기준의 원칙과 요구사항에 있다고 결론 내렸다. 따라서 해석위원회는 이 사안을 회계기준 제정·개정 과제에 추가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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