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 내용

국제회계기준해석위원회(이하 ‘해석위원회’라 한다)는 IFRS 18 문단 83의 적용 범위에 대해 요청서를 받았다. IFRS 18 문단 75에서는 다음을 손익계산서의 별도표시항목으로 표시하도록 요구한다.

a. 영업비용 (IFRS 18 문단 75(a)(ii))

b. IFRS 9 및 IFRS 17에서 요구하는 금액 (IFRS 18 문단 75(b)~(c))

사실관계

요청서에서는 IFRS 18 문단 83의 요구사항의 적용 여부를 질문하였다.

a. IFRS 18 문단 75(a)(ii)에 열거된 영업비용을 손익계산서의 영업 범주에서 기능별로 표시하는 경우에만 적용

b. IFRS 18 문단 75(b)~(c)에 열거된 비용을 포함한 어떠한 비용이든 손익계산서의 영업 범주에서 기능별로 표시하는 경우 적용한다. 요청서에서는 이러한 비용에 자산의 장부금액 일부로 인식되었던 금액이 포함될 수 있다고 하였다. 예를 들면, 손익계산서에 인식되는 보험서비스비용에는 전에 보험계약자산의 일부로 자본화되었던 보험 취득원가 상각액이 포함될 수 있다.

2. 검토 내용과 결정

해당하는 요구사항을 적용함

해석위원회는 IFRS 18 문단 83에 예외사항이나 적용 제외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이는 예를 들면, 비용을 기능별로 분류한 이유가 기업의 판단에 따른 것인지 아니면 IFRS 회계기준서의 요구사항 때문인지는 기업이 문단 83을 적용해야 하는지를 판단할 때 무관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해석위원회는 손익계산서의 영업 범주에 기능별로 분류된 비용(IFRS 18 문단 75(b)~(c)에 열거된 비용을 포함)으로 구성된 항목을 표시하는 경우, IFRS 18 문단 83이 적용된다고 결론 내렸다. 

해석위원회는 IFRS 18 문단 B84에 기술된 바와 같이, IFRS 18 문단 83에 따라 공시되는 금액이 반드시 해당 기간에 비용으로 인식된 금액일 필요는 없다고 보았다. 공시되는 금액에는 자산 장부금액의 일부로 인식된 금액이 포함될 수 있다. IFRS 18 문단 83(b)를 적용하는 기업이 해당 기간에 비용으로 인식된 금액이 아닌 금액을 공시하는 경우, 기업은 관련 자산을 식별하여 그러한 사실에 대한 질적 설명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IFRS 18 적용사례 문단 IE7의 주석 1에서는 IFRS 18 문단 83과 관련 적용지침을 적용하는 하나의 방법을 예시한다.

결론

해석위원회는 IFRS 18의 원칙과 요구사항이 IFRS 18 문단 83 요구사항의 적용범위를 판단하기에 적절한 근거를 제공한다고 결론 내렸다. 따라서 해석위원회는 이 사안을 회계기준 제정·개정 과제에 추가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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