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질의 내용

다음의 채무조정의 내용 중 2013년 말에 출자전환하기로 한 출자전환대상채무와 관련하여 2004년 정리계획안 인가시점의 회계처리는?

정리계획안에는 채무원금의 90%는 2005년 말 이후부터 10차 년도까지 분할상환하고 이자율 완화하도록 하고 나머지 채무원금의 10%는 2013년에 출자전환을 하도록 합의하였다. 이 때 출자전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이 있는 경우

Ⅱ. 회신 내용

귀 질의의 경우 질의대상 채무의 상환의무가 조건없이 면제되는 경우가 아니면 자본조정으로 대체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