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질의 내용
회사가 현실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산업재산권이 법인이 아닌 주주 개인의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주주 명의의 산업재산권을 재무제표상에 표시할 수 있는지?
Ⅱ. 회신 내용
산업재산권이 주주 명의로 등록되어 있으나 그 취득과정과 권리행사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사실상 회사가 그 권리를 소유, 통제,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고, 동시에 그 산업재산권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의 경제적 효익이 배타적으로 회사에 귀속된다는 사실을 법적으로 유효한 주주와의 계약서 등에 의해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회사의 재무제표에 자산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