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3년 연속 당기손실이 발생하여 누적 세무상결손금이 있는 경우, 이연법인세자산 산정 시 모두 반영할 수 있는지??

[회신]

□ 미사용 세무상결손금으로 미래의 납부세액을 줄일 수 있도록 충분한 가산할 일시적차이가 있거나, 미래 과세소득의 발생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만, 그 범위에서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012호 ‘법인세’?
34    미사용 세무상결손금과 세액공제가 사용될 수 있는 미래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경우 그 범위 안에서 이월된 미사용 세무상결손금과 세액공제에 대하여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한다.

35    이월된 미사용 세무상결손금과 세액공제로 인한 이연법인세자산의 인식 조건은 차감할 일시적차이로 인한 이연법인세자산의 인식조건과 동일하다. 그러나 미사용 세무상결손금이 존재한다는 것은 미래 과세소득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는 강한 증거가 된다. 따라서 기업이 최근 결손금 이력이 있는 경우, 충분한 가산할 일시적차이가 있거나 미사용 세무상결손금 또는 세액공제가 사용될 수 있는 충분한 미래 과세소득이 발생할 것이라는 설득력있는 기타 증거가 있는 경우에만 그 범위 안에서 미사용 세무상결손금과 세액공제로 인한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한다. 이러한 경우에는 문단 82에 따라 이연법인세자산의 금액과 이를 인식하는 근거가 된 증거의 내용을 주석으로 공시한다.   

[색인어] 결손금, 이연법인세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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