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회사는 수행의무 완료까지 진행률을 측정하여 기간에 걸쳐 수익을 인식하고 있음. 관련 외화 계약자산 및 계약부채의 경우, 화폐성 항목에 해당하는지? 


[회신]

□ 화폐성항목은 확정되었거나 결정가능한 화폐단위의 수량으로 받을 권리나 지급할 의무임(제1021호 문단 16)

 o 계약자산의 경우, 외화 계약자산과 관련된 거래에 비현금대가가 없고 이미 인식한 계약자산을 화폐단위의 수량으로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면 화폐성 항목으로 볼 수 있음

 o 계약부채는 기업이 고객에게서 이미 받은 대가(또는 지급기일이 된 대가)에 상응하여 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여야 하는 기업의 의무이므로 일반적으로 화폐성 항목의 정의를 충족하지 않음(제1115호 문단 106)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021호 ‘환율변동효과’
       화폐성항목

16    화폐성항목의 본질적 특징은 확정되었거나 결정가능한 화폐단위의 수량으로 받을 권리나 지급할 의무라는 것이다. 예를 들어, 현금으로 지급하는 연금과 그 밖의 종업원급여, 현금으로 상환하는 충당부채, 리스부채, 부채로 인식하는 현금배당 등이 화폐성항목에 속한다. 또 수량이 확정되지 않은 기업 자신의 지분상품이나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자산을 받거나 주기로 한 계약의 공정가치가 화폐단위로 확정되었거나 결정 가능하다면 이러한 계약도 화폐성항목에 속한다. 반면에 비화폐성항목의 본질적 특징은 확정되었거나 결정 가능한 화폐단위의 수량으로 받을 권리나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재화와 용역에 대한 선급금, 영업권, 무형자산, 재고자산, 유형자산, 사용권자산, 비화폐성 자산을 인도하여 상환하는 충당부채 등이 비화폐성항목에 속한다.

K-IFRS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106     기업이 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기 전에 고객이 대가를 지급하거나 기업이 대가(금액)를 받을 무조건적인 권리(수취채권)를 갖고 있는 경우에 기업은 지급받은 때나 지급받기로 한 때(둘 중 이른 시기)에 그 계약을 계약부채로 표시한다. 계약부채는 기업이 고객에게서 받은 대가[또는 지급받을 권리가 있는 대가(금액)]에 상응하여 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여야 하는 기업의 의무이다.

107     고객이 대가를 지급하기 전이나 지급기일 전에 기업이 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의 이전을 수행하는 경우에, 그 계약에 대해 수취채권으로 표시한 금액이 있다면 이를 제외하고 계약자산으로 표시한다. 계약자산은 기업이 고객에게 이전한 재화나 용역에 대해 그 대가를 받을 권리이다. 계약자산의 손상 여부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라 평가한다. 계약자산의 손상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금융자산과 같은 기준으로 측정?표시?공시 한다(문단 113⑵도 참조).

[색인어] 화폐성항목, 계약자산, 계약부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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