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회사는 다른 회사로부터 "금형, 지그류 일체, 제반 인증사항, 소프트웨어 및 사용권 등"을 일괄하여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음. 이 계약은 사업결합에 따른 것은 아니며, 양도자의 내부 프로젝트 개발단계에서 인식한 자산을 일괄 취득한 것임. 자산 및 기술의 일괄 취득을 무형자산으로 인식할 수 있는지?

[회신]

ㅁ 금형, 지그류 일체가 식별가능한 유형자산일 경우 유형자산으로 인식하고(제1016호 문단 9), 제반 인증사항과 소프트웨어 및 사용권 등 외부 취득한 나머지 무형자산은 식별가능성 등 무형자산의 정의와 인식기준을 모두 충족한다면 무형자산으로 각각 인식함(제1038호 문단 8, 12, 18, 21)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016호 ‘유형자산’
9    이 기준서는 인식의 단위, 즉 유형자산 항목을 구성하는 범위에 대해서는 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인식기준을 적용할 때 기업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야 한다. 금형, 공구 및 틀 등과 같이 개별적으로 경미한 항목은 통합하여 그 전체가치에 대하여 인식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K-IFRS 제1038호 ‘무형자산’
8    이 기준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무형자산: 물리적 실체는 없지만 식별할 수 있는 비화폐성자산...(후략)
 
12   자산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식별가능하다.  
18   어떤 항목을 무형자산으로 인식하기 위해서는 그 항목이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한다는 사실을 기업이 제시하여야 한다.
⑴ 무형자산의 정의(문단 8~17 참조)
⑵ 무형자산의 인식기준(문단 21~23 참조)
위의 조건은 무형자산을 취득하거나 내부적으로 창출하기 위하여 최초로 발생한 원가와, 취득이나 완성 후에 증가?대체?수선을 위하여 발생한 원가에 적용한다.
 
21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무형자산을 인식한다.  
25   일반적으로 무형자산을 개별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가격은 그 자산이 갖는 기대 미래경제적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확률에 대한 기대를 반영할 것이다. 즉, 기업은 유입의 시기와 금액이 불확실하더라도 미래경제적효익의 유입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따라서 개별 취득하는 무형자산은 문단 21⑴의 발생가능성 인식기준을 항상 충족하는 것으로 본다.
 
26   개별 취득하는 무형자산의 원가는 일반적으로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특히 현금이나 기타 화폐성자산으로 구입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좀 더 신뢰성 있게 원가를 측정할 수 있다.
[색인어]   무형자산, 개별취득 무형자산
 
 
 
‘신속처리질의’는 신속한 답변을 원하는 단순한 회계처리 질의로서 한국회계기준원의 연구원이 정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개인적인 견해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신속처리질의·답변 자료집’은 이러한 신속처리질의 중 반복적이고 활용도가 높은 질의와 답변을 편집하여 정리한 자료입니다. 따라서 이 자료집은 한국회계기준원의 정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이며 한국회계기준원의 공식 의견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기초하는 어떠한 판단이나 행위의 결과에 대하여 한국회계기준원과 기준원의 연구원은 책임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