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회사는 제품을 생산할 때 필요한 백금도가니를 유형자산으로 분류함. 이 백금도가니는 사용함에 따라 감모와 형태 변형이 생겨 주기적으로 수선하는데 이 수선원가를 당기손익으로 분류하여야 하는지? 그리고 이 백금도가니를 감가상각해야 하는지?

[회신]

□ 백금도가니의 주기적 수선원가가 일상적인 수선ㆍ유지 과정에서 발생하는 원가라면, 발생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함(제1016호 문단 12)
o 다만, 이러한 지출이 주요 구성요소의 정기적인 교체로 발생하는 원가라면 유형자산 인식기준을 충족할 때는 해당 유형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함(제1016호 문단 7, 13)
□ 백금도가니가 유형자산의 정의(한 회계기간을 초과하여 재화 생산에 사용)를 충족하면 내용연수에 걸쳐 감가상각을 해야함
o 유형자산의 잔존가치와 내용연수는 매 회계연도 말에 재검토하는데(제1016호 문단 51) 잔존가치가 장부금액을 하회한다면 내용연수에 걸쳐 감가상각비를 인식함
- 반면 백금 가격 변동에 따라 잔존가치가 장부금액을 상회한다면, 감가상각액은 영(0)이 됨(제1016호 문단 54)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016호 ‘유형자산’
6 이 기준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중략)...
유형자산: 재화나 용역의 생산이나 제공, 타인에 대한 임대 또는 관리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보유하는 물리적 형태가 있는 자산으로서 한 회계기간을 초과하여 사용할 것이 예상되는 자산
...(후략)...
 
7 유형자산으로 인식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인식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⑴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경제적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
⑵ 자산의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10 유형자산과 관련된 모든 원가는 그 발생시점에 인식원칙을 적용하여 평가한다. 이러한 원가에는 유형자산을 매입하거나 건설할 때 최초로 드는 원가뿐만 아니라 후속적으로 증설, 부품 대체, 수선ㆍ유지와 관련하여 드는 원가를 포함한다. 유형자산의 원가는 유형자산의 건설, 증설, 부품 대체, 수선ㆍ유지에 사용되는 자산의 리스와 관련하여 드는 원가(예: 사용권자산의 감가상각비)를 포함할 수 있다.
 
12 문단 7에서 정하고 있는 인식원칙에 따르면, 일상적인 수선ㆍ유지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원가는 해당 유형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하여 인식하지 아니한다. 이러한 원가는 발생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일상적인 수선ㆍ유지과정에서 발생하는 원가는 주로 노무비와 소모품비로 구성되며 사소한 부품원가가 포함될 수도 있다. 이러한 지출의 목적은 보통 유형자산의 ‘수선과 유지’로 설명된다.
 
13 일부 유형자산의 경우 주요 부품이나 구성요소의 정기적 교체가 필요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용광로의 경우 일정시간 사용 후에 내화벽돌의 교체가 필요할 수 있으며, 항공기의 경우에도 좌석과 취사실 등의 내부설비를 항공기 동체의 내용연수 동안 여러 번 교체할 필요가 있을 수 있다. 또한 유형자산이 취득된 후 반복적이지만 비교적 적은 빈도로 대체(예: 건물 인테리어 벽 대체)되거나 비반복적으로 대체되는 경우도 있다. 문단 7의 인식원칙 하에서, 유형자산의 일부를 대체할 때 발생하는 원가가 인식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이를 해당 유형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하여 인식한다. 대체되는 부분의 장부금액은 이 기준서의 제거 규정에 따라 제거한다(문단 67~72 참조).
 
51 유형자산의 잔존가치와 내용연수는 적어도 매 회계연도말에 재검토한다. 재검토결과 추정치가 종전 추정치와 다르다면 그 차이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치 변경과 오류’에 따라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한다.
 
52 유형자산의 공정가치가 장부금액을 초과하더라도 잔존가치가 장부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한 감가상각액을 계속 인식한다. 유형자산을 수선하고 유지하는 활동을 하더라도 감가상각의 필요성이 부인되는 것은 아니다.
 
54 유형자산의 잔존가치는 해당 자산의 장부금액과 같거나 큰 금액으로 증가할 수도 있다. 이 경우에는 자산의 잔존가치가 장부금액보다 작은 금액으로 감소될 때까지는 유형자산의 감가상각액은 영(0)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