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갑은 A사의 대표이사이고(A사 지분은 소유하지 않음), 갑의 배우자인 을은 B사의 사내이사로서, B사에 대해 공동지배력(B사 지분 50%　보유)을 보유함

이 경우, B사는 K-IFRS 제1024호 문단 9 특수관계자의 정의 ⑵㈓에 해당되어 A사와 특수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하는지?

[회신]

□ K-IFRS 제1024호 문단 9 특수관계자의 정의 ⑵㈓에서는 ⑴에서 식별된 개인에 의하여 지배 또는 공동지배되는 경우, 보고기업과 특수관계에 있다고 설명함(제1024호 IE20~IE22)

 ◦ 을은 A사의 주요경영진인 갑의 가까운 가족에 해당하고(제1024호 문단 9 특수관계자의 정의 ⑴㈐), B사를 공동지배하고 있으므로, A사와 B사는 특수관계에 있음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024호 ‘특수관계자 공시’

9이 기준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특수관계자: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기업(이 기준서에서는 ‘보고기업’이라 한다)과 특수관계에 있는 개인이나 기업

⑴ 개인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개인이나 그 개인의 가까운 가족은 보고기업과 특수관계에 있다.

㈎ 보고기업에 지배력 또는 공동지배력이 있는 경우

㈏ 보고기업에 유의적인 영향력이 있는 경우

㈐ 보고기업 또는 그 지배기업의 주요 경영진의 일원인 경우

⑵ 기업이 다음의 조건 중 어느 하나에 적용될 경우 보고기업과 특수관계에 있다.

...(중략)...

㈓ 기업이 (1)에서 식별된 개인에 의하여 지배 또는 공동지배되는 경우

㈔ ⑴의 ㈎에서 식별된 개인이 기업에 유의적인 영향력이 있거나 그 기업(또는 그 기업의 지배기업)의 주요 경영진의 일원인 경우

㈕ 보고기업이나 보고기업의 지배기업에게 주요 경영인력용역을 제공하는 기업이나 그 기업이 속한 연결실체의 모든 일원

개인의 가까운 가족: 당해 기업과의 거래 관계에서 당해 개인의 영향을 받거나 당해 개인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족으로서 다음의 경우를 포함한다.

⑴ 자녀 및 배우자(사실상 배우자 포함. 이하 같다)

⑵ 배우자의 자녀

⑶ 당해 개인이나 배우자의 피부양자

[색인어] 대표이사, 배우자, 특수관계 

‘신속처리질의’는 신속한 답변을 원하는 단순한 회계처리 질의로서 한국회계기준원의 연구원이 정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개인적인 견해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신속처리질의·답변 자료집’은 이러한 신속처리질의 중 반복적이고 활용도가 높은 질의와 답변을 편집하여 정리한 자료입니다. 따라서 이 자료집은 한국회계기준원의 정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이며 한국회계기준원의 공식 의견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기초하는 어떠한 판단이나 행위의 결과에 대하여 한국회계기준원과 기준원의 연구원은 책임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