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회사는 용역 제공에 드는 인건비에 대해 정부보조금을 지원받아 그 인건비가 비용으로 인식되는 기간에 해당 비용에서 정부보조금을 차감하는 회계처리를 함

이러한 상황에서 인건비를 포함한 원가기준 투입법이 회사의 수행 정도를 잘 나타내는 경우, 진행률 산정에 반영하는 원가는 정부보조금 차감 전 금액인지, 차감 후 금액인지?

[회신]

□ 진행률을 측정하는 목적은 고객에게 약속한 재화나 용역에 대한 통제를 이전(기업의 수행의무 이행)하는 과정에서 기업의 수행 정도를 나타내기 위한 것이며(제1115호 문단 39)

 ㅇ 투입법은 수행의무의 이행에 예상되는 총 투입물 대비 수행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노력이나 투입물(예: 사용한 노동시간, 발생원가)에 기초하여 수익을 인식하는 방법임(제1115호 문단 B18)

□ 수행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기업의 노력이나 투입물은 정부보조금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결정될 것임

 ㅇ 따라서 기업의 수행 정도를 나타내는 투입물이 발생원가인 경우, 정부보조금을 차감하지 않은 발생원가를 기준으로 진행률을 산정함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발생한 수익’

39 문단 35~37에 따라 기간에 걸쳐 이행하는 수행의무 각각에 대해, 그 수행의무 완료까지의 진행률(이하 ‘수행의무의 진행률’이라 한다)을 측정하여 기간에 걸쳐 수익을 인식한다. 진행률을 측정하는 목적은 고객에게 약속한 재화나 용역에 대한 통제를 이전(기업의 수행의무 이행)하는 과정에서 기업의 수행 정도를 나타내기 위한 것이다.

B18 투입법은 해당 수행의무의 이행에 예상되는 총 투입물 대비 수행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기업의 노력이나 투입물(예: 소비한 자원, 사용한 노동시간, 발생원가, 경과한 시간, 사용한 기계시간)에 기초하여 수익을 인식하는 것이다. 기업의 노력이나 투입물을 수행기간에 걸쳐 균등하게 소비한다면, 정액법으로 수익을 인식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다.

B19 투입법의 단점은 기업의 투입물과 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에 대한 통제를 이전하는 것 사이에 직접적인 관계가 없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문단 39의 진행률을 측정하는 목적에 따라, 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에 대한 통제를 이전하는 과정에서 기업의 수행 정도를 나타내지 못하는 투입물의 영향은 투입법에서 제외한다. 예를 들면 원가기준 투입법을 사용할 때, 다음 상황에서는 진행률 측정에 조정이 필요할 수 있다.

⑴ 발생원가가 기업이 수행의무를 이행할 때 그 진척도에 이바지하지 않는 경우. 예를 들면 계약가격에 반영되지 않았고 기업의 수행상 유의적인 비효율 때문에 든 원가(예: 수행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들였으나 예상 밖으로 낭비된 재료원가, 노무원가, 그 밖의 자원의 원가)에 기초하여 수익을 인식하지 않는다.

⑵ 발생원가가 기업이 수행의무를 이행할 때 그 진척도에 비례하지 않는 경우. 이 상황에서 기업의 수행 정도를 나타내는 최선의 방법은 발생원가의 범위까지만 수익을 인식하도록 투입법을 조정하는 것일 수 있다. 예를 들면 계약 개시시점에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할 것이라고 예상한다면, 수행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사용한 재화의 원가와 동일한 금액을 수익으로 인식하는 방법이 기업의 수행 정도를 충실하게 나타낼 수 있다. 

㈎ 재화가 구별되지 않는다.

㈏ 고객이 재화와 관련된 용역을 제공받는 때보다 유의적으로 이른 시점에 그 재화를 통제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 이전되는 재화의 원가가 수행의무를 완전히 이행하기 위해 예상되는 총 원가와 비교하여 유의적이다.

㈑ 기업이 제삼자에게서 재화를 조달하고 그 재화의 설계와 생산에 유의적으로 관여하지 않는다(그러나 기업은 문단 B34~B38에 따라 본인으로 활동한다).

[색인어] 진행률, 정부보조금, 투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