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회사는 해당 이행연도 분 무상할당 배출권을 5,000개 보유하고 기중에 1,000개(단가 20,000원)를 유상 취득함. 보고기간(이행연도) 말 온실가스 배출량 추정치가 10,000tCO₂-eq(이산화탄소상당톤)이고 보고기간 말 해당 이행연도 분 배출권 시장가격은 30,000원 경우, 배출부채를 어떻게 측정하는지? 보유한 배출권은 모두 정부에 제출할 예정이고 부족분은 시장에서 배출권을 매입하여 배출권 제출 의무를 모두 이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함


[회신]

□ 시장에서 배출권을 매입하여 배출권 제출 의무를 이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면 보고기간 말의 배출권 시장가격을 반영하여 초과 배출량에 대한 배출부채를 측정할 수 있음(일반기업회계기준 제33장 문단 33.8, 결33.10)

 o 다만, 드문 상황이겠지만 배출권을 매입하여도 의무를 모두 이행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이 있다면 납부해야 할 과징금도 고려하여 배출부채를 측정할 수 있음 

[관련 회계기준]

일반기업회계기준 제33장 ‘온실가스 배출권과 배출부채’

33.8   　배출부채는 다음 ⑴과 ⑵를 더하여 측정한다.
 　⑴    정부에 제출할 해당 이행연도 분으로 보유한 배출권의 장부금액
 　⑵    ⑴의 배출권 수량을 초과하는 배출량에 대해 해당 의무를 이행하는 데에 소요되는 지출에 대한 보고기간 말 현재 최선의 추정치

실33.5  배출부채는 정부에 제출할 해당 이행연도 분으로 할당된 배출권의 장부금액과 제출하기로 확정한 매입 배출권의 장부금액을 더하여 측정한다. 그리고 이러한 배출권 수량을 초과하는 배출량에 대해서는 의무를 이행하는 데에 소요되는 지출에 대한 보고기간 말 현재 최선의 추정치로 측정해야 한다. 이 경우 그 시점의 배출권 시장가격 등을 고려하여 추정치를 산정할 수 있을 것이다. 

결33.10 (전략) 따라서 이 장에서는 정부에 제출할 부분에 해당하는 이행연도 분으로 보유한 배출권까지는 배출권의 장부금액으로, 이를 초과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해서는 의무를 이행하는 데에 소요되는 지출에 대한 보고기간 말 현재 최선의 추정치(예를 들어 그 시점의 배출권의 시장가격 반영)로 배출부채를 측정하도록 하였다. 


[색인어] 배출부채, 측정, 배출권, 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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