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요약

일반기업회계기준 제31장 ‘중소기업 회계처리 특례’ 문단 31.9를 적용하면 1년 이상의 기간에 걸쳐 이루어지는 할부매출은 할부금회수기일이 도래한 날에 실현되는 것으로 할 수 있음

이 경우, 수익에 대응되는 원가는 언제 인식하는지? (할부금회수기일에 대금이 정상적으로 회수된다고 전제함)

2. 회신요약

□ 일반기업회계기준 제31장 ‘중소기업 회계처리 특례’에서 할부매출 원가의 인식시기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으므로 제5장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 문단 5.4~5.6에 따라 회계정책을 개발할 수 있음

 ㅇ 장기 할부조건으로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처분이익을 할부금회수기일이 도래한 날에 실현되는 것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한 문단(제31장 문단 31.11)도 참고하여 수익 인식시점에 대응되는 원가를 인식할 수 있음

[관련 회계기준]

일반기업회계기준 제31장‘중소기업 회계처리 특례’

31.9 1년 내의 기간에 완료되는 용역매출 및 건설형 공사계약에 대하여는 용역제공을 완료하였거나 공사 등을 완성한 날에 수익으로 인식할 수 있으며, 1년 이상의 기간에 걸쳐 이루어지는 할부매출은 할부금회수기일이 도래한 날에 실현되는 것으로 할 수 있다.

31.11 토지 또는 건물 등을 장기 할부조건으로 처분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처분이익을 할부금회수기일이 도래한 날에 실현되는 것으로 할 수 있다.

일반기업회계기준 제5장‘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

5.4   거래, 기타 사건 또는 상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일반기업회계기준이 없는 경우, 경영진은 판단에 따라 회계정책을 개발 및 적용하여 회계정보를 작성할 수 있으며, 이 때 회계정보는 다음과 같은 특성을 모두 보유하여야 한다.

⑴ 이용자의 경제적 의사결정 요구에 목적적합하다.

⑵ 신뢰할 수 있다. 신뢰할 수 있는 재무제표는 다음의 속성을 포함한다.

㈎ 기업의 재무상태,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을 충실하게 표현한다.

㈏ 거래, 기타 사건 및 상황의 단순한 법적 형태가 아닌 경제적 실질을 반영한다.

㈐ 중립적이다. 즉, 편의가 없다

㈑ 신중하게 고려한다.

㈒ 중요한 사항을 빠짐없이 고려한다.

5.5   문단 5.4의 판단을 하는 경우, 경영진은 다음 사항을 순차적으로 참조하여 그 적용가능성을 고려한다.

⑴ 내용상 유사하고 관련되는 회계논제를 다루는 일반기업회계기준의 규정 

⑵ 자산, 부채, 수익, 비용에 대한 ‘재무회계개념체계’의 정의, 인식기준 및 측정개념

⑶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5.6   문단 5.5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회계정책을 정하지 못하는 경우, 경영진은 유사한 개념체계를 사용하여 회계기준을 개발하는 회계기준제정기구가 가장 최근에 발표한 회계기준, 기타의 회계문헌과 인정된 산업관행을 고려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고려사항은 문단 5.5에서 기술한 고려사항의 내용과 상충되지 않아야 한다.

재무회계개념체계

146.   경제적 효익의 사용은 다음과 같이 비용으로 인식된다.  

  ㈎ 수익과 직접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은 동일한 거래나 사건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인식할 때 대응하여 인식한다. 이와 같은 예로는 매출수익에 대응하여 인식하는 매출원가를 들 수 있다.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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